학생선수 이적 시 출전제한 규정 개선계획(안)

□ 현황

ㅇ 각 종목단체는 선수영입 경쟁 심화 방지 및 지방 체육 균형발전 등을 위해 학생선수 소속팀 이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(이적동의서 및 이적 후 출전제한 등 / 야구 초3개월~중1년 / 배구 1년 / 농구 3개월 등)

□ 문제점

ㅇ 학생선수 자기결정권 침해 등 이적 제한에 따른 피해사례 발생

< 주요 학생선수 피해사례 >

- 출전기회 확보를 위해 새로운 팀을 모색하나, 이적 시 출전제한 규정에 막혀 운동 포기

- 이적 후 일정기간 출전제한에 따라 대입 체육특기자 실적 미달 등 진로선택 악영향

- 팀 해체, 거주지 이동, 폭력 피해 등 불가피하게 팀을 옮겨야 하는 경우에도 출전제한에 따른 불이익

- 원소속팀의 이적동의서 미발급에 따른 소속 변경 난항 및 경력 중단 발생 등

□ 우수사례 - 대한축구협회

ㅇ 선수·학부모 등 현장의 개선 요구 지속에 따라 관련 규정을 폐지(‘23년, 이적 횟수만 연2회로 제한)하였으며, 현장 만족도 제고 및 원활한 운영 지속

	【 (참고) 축구 학생선수 이적제한 규정 폐지 개요 】
ㅇ (추진배경) 선수 기본권 제한 등 이적제한 규정에 대한 현장 개선요구 지속 ㅇ (사전조사) 대부분 개선 필요 의견이며, 선수·학부모가 개선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*(‘18년) * 선수 87.6%, 학부모 89.4%, 지도자 71.4%, 관계자 64.7%가 개선 필요로 답변하였으며, 이적제한의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선수 56.4%, 학부모 46.3%, 지도자 28%, 관계자 17.6%임 ㅇ (개선경과) 이적제한 완화 결정(‘19년) → 초중등 폐지(‘20년, 고등 6→3개월) → 고등부 폐지(‘23년) ㅇ (현장반응) 우려와 달리 선수 이적의 급격한 증가는 없으며*, 지방 팀은 오히려 증가** * 선수 이적률(전체 이적 수/전체 등록선수 수)은 ’18년 41.1%에서 ‘24년 46.1%로 5%p 소폭 상승 ** 비수도권 및 비광역시 지역의 전체 팀 수는 ’18년 336개에서 ‘25년 404개로 20.2%(+68개) 증가

□ 개선계획(안)

ㅇ 축구협회 등 우수사례를 참고하여, 종목별 이적 제한 규정 현황 파악 및 자체적 개선 노력 추진

붙임 1		의견 회신 양식 ※ 시도체육회의 경우 2번, 3번 질문에 대한 답변만 작성 요청

1. 이적 제한 규정 현황

대한럭비협회 경기인등록규정 제23조

제23조(활동 제한 및 예외) ① 협회는 선수의 각종 대회 참가를 위한 소속 학교

및 단체의 최소 재적기간은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급학교 1학년 또는 소속단

체 1년차와 해외유학한 사람이 원 소속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3월말 기준 소

속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.

1. 15세, 18세 이하부 1년

2. 대학부 3개월

3. 일반부(실업팀) 없음<신설 2025. 5. 23.>

2. 이적 제한 규정 개선(안)

예) ‘28년까지 이적 제한 규정의 단계적 폐지

3. 기타 의견